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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동 1074 강원전문건설회관 3층
도로명주소: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로 89 강원전문건설회관 3층
위도(latitude): 37.86265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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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대한중앙 춘천분사무소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효자동 709-10 화남빌딩 4층
도로명주소: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93 화남빌딩 4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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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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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으로 부부 관계가 해소되면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의무는 사라집니다. 다만, 이혼 후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의 형태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일반적인 부양 의무와는 다른 차원의 법적 조치입니다.
양육비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(만 19세)이 될 때까지입니다. 다만, 자녀가 성년이 되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들어간 과거 양육비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. 또한,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이 없는 경우(예: 장애, 취업 준비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)에는 성년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추가적인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혼인 취소는 불가능하지만, 사실상 혼인 관계는 존재했으므로, 그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계 해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능합니다.